KOOKHAK - 한국 근대 변호사제도와 조선인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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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한국 근대 변호사제도와 조선인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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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조영윤 | 발행일 : 2026/05/10 | 출판사 : 국학자료원

ISBN : 979-11-6797-640-6 | 판형 : 152*225 | 페이지수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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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는 변호사제도와 인물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많은 성과물을 축적하였다. 그러나 그에 비해 신흥 지식 계층으로 자리 잡은 조선인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던 시대적 성격과 그 활동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제 시기에 영역을 확장한 조선인 변호사의 활동과 그 역할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당시 법조계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변호사들은 사회의 엘리트로 성장하여 우리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해방 이후 국가 재건의 과정에 참여하여 중역을 담당하면서 사법 체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때문에 일제 시기에 탄생한 조선인 변호사들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분석은 대한민국 사법 체제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축적된 변호사 관련 연구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속에서 탄생한 변호사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살펴볼 것이다.
－ 서론 중에서

숭실대학교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변호사 연구를 주제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와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법제사와 일제 식민정책이 한국인의 생활문화에 미친 영향이며,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근현대 한국 사회의 변동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일제강점기 조선변호사협회의 창설과 운영」,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변호사 통제와 조선인 변호사」, 「일제강점기 신문을 통해 본 조선인 변호사의 활동과 대중 인식 형성」 등이 있으며, 그밖에 「1920~30년대 빈민·실업 문제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응과 중국인 노동자」, 「해방 이후~1960년대 현수막 메시지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노동·여성 담론」 등을 포함하여 한국 근현대사 관련 주제의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서론 9 ｜제1장｜ 근대 법률 제도 수용과 조선인 변호사의 출현 27 Ⅰ. 근대 사법제도 도입 배경 29 Ⅱ. 일본의 조선 강점과 변호사제도의 변화 33 Ⅲ. 조선변호사시험의 운영과 실태 35 ｜제2장｜ 전시체제와 조선총독부의 변호사 탄압 57 Ⅰ. 전시체제기 변호사법의 개정과 조선변호사시험제도 폐지 논의 59 Ⅱ. 조선변호사시보 제도의 시행과 변호사 통제 73 Ⅲ. 신태익 변호사 설화 사건을 통해 본 조선인 변호사 탄압의 사례 79 Ⅳ. 사상사건 지정 변호사 선임 제도의 시행과 결과 83 ｜제3장｜ 조선인 변호사의 사회적 실태와 대중의 인식 89 Ⅰ. 변호사와 소송대리업자 91 Ⅱ. 신문에 나타난 변호사들의 민족 변호 활동과 사회적 기대 96 Ⅲ. 변호사들의 공적 활동과 대중 이미지 형성 110 ｜제4장｜ 조선변호사협회 창설과 이후의 동향 137 Ⅰ. 조선변호사협회의 조직 배경과 민족 차별 139 Ⅱ. 조선변호사협회의 창설과 활동 147 Ⅲ. 전시체제기 조선변호사협회의 해체와 동향 171 ｜제5장｜ 형사변호공동연구회와 법률 지원 활동 187 Ⅰ.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창설과 조직 구성 189 Ⅱ.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법률 지원 활동 211 Ⅲ. 변호사들의 사회운동 참여와 일제의 탄압 226 ｜제6장｜李宗聖 변호사의 민족 변론과 사회적 역할 235 Ⅰ. 이종성 변호사의 성장 과정과 변론 활동 237 Ⅱ. 해방 이후 공직 활동과 동향 271 결론 309 참고문헌 323 부록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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